독일의 베를린. <br /> <br />공공임대주택이 잘 되어 있었죠. <br /> <br />그런데 부동산 대기업들이 주택 임대료를 너무 올려서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부동산 대기업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전부 다 몰수해 버리자고 투표를 시작한 겁니다. <br /> <br />어젯밤에 치러진 베를린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요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24만 채를 몰수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주고 시가 사들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맥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독일이 통일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동베를린에 살고 있던 가난한 동독 주민들은 일자리가 많은 서독으로 다 옮겨가기 시작하고 텅텅 비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 동베를린의 돈 없는 대학생, 외국인,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들기 시작하죠. <br /> <br />그런데 베를린 시는 돈이 워낙 없으니까 시가 갖고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 부동산 회사에 팔아 치우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갑작스럽게 본에서 베를린으로 독일 수도가 옮겨집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니까 베를린으로 다시 국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옮겨오기 시작했고 주택난과 임대료가 엄청나게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어떤 대책이 이어졌는가도 한번 보죠. <br /> <br />베를린시는 급하니까 임대료 상한선을 딱 긋고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강제로 하는 건 위헌이라고 못을 딱 박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주택을 베를린시가 다시 사들이도록 주민투표가 시작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 꼭 그래야 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, 이 투표는 그렇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한번 볼까요? <br /> <br />독일 연방기본법에는 토지공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나 생산수단같이 중요한 건 돈을 적당히 물어주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대로 물어주면서 다시 공유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. <br /> <br />여기에 근거해서 주민투표가 이뤄지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제 확실하게 강제 수용법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모두 흡수할지 아니면 법 대신에 부동산 회사들과 적당히 가격을 맞춰서 다시 사들일지. <br /> <br />그래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서민들한테 줄지. <br /> <br />아직은 결정하려면 갈 길이 멉니다. <br /> <br />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. <br /> <br />역시 토지공개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. <br /> <br />그다음에 갑자기 수도가 바뀐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1092720164985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